경제계,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 제언
- 미래 위한 3대명제.10대아젠다, 국가운영의 5대개혁과제.70개 액션아이템 제시 -

- 대한상의 회장단, 12일 주요 정당에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전달
- 미래 위한 3대 명제(▴경제의 지속발전 ▴사회구성원 행복 ▴변화만들기)와 10대 아젠다 제시
①경제활력 제고 ②신성장동력 ③넷제로 ④저출산 ⑤국제관계 능동대응 ⑥일자리 ⑦안전 ⑧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⑨사회통합 ⑩국가발전의 정책결정
- 국가운영 소프트웨어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 제시
①‘미래·세계’ 중시 시야 ②‘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③민간활력기반(법제도 혁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등) 재구축 ④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⑤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며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無에서 有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면서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또한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해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제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래를 위한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①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②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③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상의는 먼저 ▴민간활력 하락(민간의 경제성장기여도는 2010년 6.9%였으나 코로나 직전인 2019년 0.3%까지 떨어짐) ▴생산가능인구 감소(2019년부터 시작)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을 들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하고, 우리 시대의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①경제활력 진작 ②신성장동력 ③넷제로 ④저출산 ⑤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에서 근로시간은 최고수준인데 생산성은 최저수준 ▴빈부격차와 대입위주 교육 속에 삶의 만족도는 최저, 자살률은 최고 ▴5포세대와 4불사회(불만·불신·불안·불행) 정서 팽배 등 구성원 삶이 팍팍하다 진단하고, 두번째 명제로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들고 해당 아젠다로 ⑥일자리 ⑦안전 ⑧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번째 명제로는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다. 국가발전 아젠다 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비전과 해법이 없어서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비전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서이며 ▴정치풍토·국정리더십·국민정서·시스템 등 국가전반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관련 아젠다로 ⑨사회통합 ⑩국가발전 정책결정을 제시했다.

■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 

(①미래-세계 중시 ②국가발전 지향성 ③제도혁신과 인센티브 ④경제역동성토대 ⑤정책 룰·프로세스 확립)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면서 ‘국가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①‘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 ②부문간 선순환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 ③민간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 ④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⑤국가발전 성과 만들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국가운영 소프트웨어의 5대 개혁과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
- 경제주체들의 미래 예측·대응에 장애가 되는 과거 결정과 낡은 제도 재점검
- 지구촌의 미중 패권전쟁,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대응에 적합하게 대내정책 조정
- 미래와 국제관계 연구하고, 축적·발전시킬 제3지대(정파초월) 싱크탱크 설립·운영

② 부문간 선순환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
- 기업은 국가발전을 위해 과감한 도전과 투자 및 ESG 경영 실천
- 정부·국회·사회는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낡은 법제도 개혁 등 신산업 발전 지원 - 경제발전~사회발전간 선순환관계 복원 및 약자에 공평한 기회와 안전망 구축

③ 민간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
- 산업화시대에 최적화된 낡은 법제도를 4차 산업혁명기에 맞게 전면 개혁
- 경제활동에, 국내투자에, 고용·성장 확대에, 사회적 기부에 불리한 제도 일대정비
- 대통령 직속 법제도혁신委와 국회내 법제도혁신특위를 설치해 협업

④ 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 실리콘밸리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해 도전과 부의 창출 활성화
- 고객은 쉽게 지갑 열고, 사업자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인프라 확충
- AI City, IoT 탑재 SOC 등 공공사회서비스 활성화,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 등

⑤ 국가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
- 아젠다별로 마일스톤(추진일정)을 설정해 목표관리
- 국가발전 잣대의 가치판단과 Data와 Fact 기반의 과학자주의 의사결정방식 원칙화
- 쟁점사안에 국민Voting 프로세스 도입, 의원발의법안에 입법영향평가절차 도입 등

■ 국가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70개 액션 아이템
대한상의는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젠다별 정리)

①경제활력 진작
- 백신접종자 Clean Zone 도입(방역수칙 면제), 코세페 및 지역화폐 확산 등 내수진작
- 지방유휴공간 활용(창업, 스마트팜 등 개조·사용), 지역발전캐러반 운영 등 지역활성화
- 확장적 통화정책 종료에 신중, 가업상속제도의 獨·日 수준 개선 등 기업부담 완화

② 신성장동력 확충
- 실리콘밸리 수준 벤처생태계 조성, 스마트리빙랩 전국설치(벤처제품 출시 원스톱지원) 등
- 전략적 신산업분야 지원, 글로벌 超선도기업 육성, 미래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등
- 5G 전국망 투자 인센티브 도입, 디지털전환 솔루션 서비스(DTaaS) 개발.보급 등

③ 넷제로
- 탄소중립 전담 컨트롤타워 확립, 수소환원제철기술 등 예타면제, 충전인프라 구축
-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폐배터리·태양광패널·드론 Tracking·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 건물·수송부문 저탄소 인센티브, 탄소중립목표 달성 최후보루로 원전활용 검토

④ 저출산
- 출산관련 현금성 인센티브 확대, 영유아 사회보육망 확충,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재택·원격 등 근무형태 유연화,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활용 확대
- 동아시아 인재 적극 유치(국적취득 전 체류기간 연장, 영주권 부여, 취업연계·정주환경 조성 등)

⑤ 국제관계 능동대응
- 환경, 통상 현안 등에 주도적 참여 위해 CPTPP·DTA 등 글로벌 플랫폼 적극가입
-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P4G, MIKTA 등 중견국 그룹과의 연대외교 확대
- 일본과 정상회담 개최, 탄소중립에 공동협력(일본은 수소·연료전지 및 CCUS 분야에 경쟁력)

⑥ 일자리
- 벤처·신산업 활성화, 기회형 창업 플랫폼·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일자리 촉진
- 신산업분야 이공계 모집정원 확대, 사회발전-경제발전 부응형 교육
- 지방도시 근무자에 대한 주택지원제도 확충, 법제도의 고용친화형 정비

⑦ 안전
- 신기술 안전인프라(AI 영상인식 CCTV, IoT 통합관제 등) 재구축, 재난안전산업 육성
- 산업안전 컨트롤타워 설치, 산재예방시스템과 업종별 재해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안전제품 인증제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⑧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 재형저축제도 부활, 중소기업 재직자 인센티브 강화, 우리사주·스톡옵션제도 보완
- 사회적기업 통한 사회문제 해결 촉진활동에 인센티브(임팩트 금융 소득공제)
- 중상위계층의 기부활동에 불이익(추가 세부담) 부과하는 제도적 문제점 해결

⑨ 사회통합
-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룰 도입, 가치관·이해관계 따라 각자도생하는 사회풍토 해소
- 독일의 ‘하르츠 개혁’, 스웨덴 ‘특별위원회’ 등 선진형 ‘의사소통 룰과 원칙’ 확립
- 사회적 신뢰 바탕의 갈등조정시스템 확립이 필요

⑩ 국가발전의 정책결정
- 정책아젠다가 지연되지 않도록 ‘문제-해법-실행-성과’ 정책프로세스 확립
- 쟁점사안에 대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과 Data 기반 과학자정신원칙 확립
- 국가발전 공모전 방식의 국민역량 결집 활성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께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이슈 놓고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세계경영에 대한 얘기,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