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신고)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일)부터 전자신고 가능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4.30.), 중소기업은 2개월(5.31.)까지 분납 가능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신고반영 추이 시각화) 주요 신고 도움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내역 추이를 그래프로 제공

    * 신용카드 사용현황(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등), 지출증빙 수취현황

○(모바일 조회 서비스) 신고 도움자료 중 주요 안내사항을 모바일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제공

    *손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오류 자동검증) 홈택스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 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대폭 확대(’20년 18종→’21년 25종)

    * 산출세액 환산오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등 7종 추가

  -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 높은 항목*을 ｢팝업 메시지｣표시하여 오류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

    * ‘오류수정 필요항목(오류)’과 ‘오류검토 참고항목(경고)’으로 구분 제공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적용 등 명백한 오류(오류수정 필요 항목)는 오류가 수정되어야 신고서 제출 가능

○(R&D사전심사 지방청 전담팀 신설) 지방청에 전담팀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R&D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심사로 신속한 심사결과를 제공할 예정

□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고지원｣ 강화

○(사전안내 확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납세자 특성에 맞는 법인별·업종별 신고도움 사전안내자료 확대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구성개요 |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모바일 안내) 올해 처음으로 1인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

   * 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 순서로 상위 3개 항목

□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추진

○(직권연장)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신청연장)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이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납부 기한연장(3개월 이내, 최대 9개월) 실시

  - 매출이 전년보다 20%이상 하락한 법인에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발송하여 납부기한 연장 안내

○(조기환급)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 조기 지급

□  성실신고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 확인

○법인이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실시할 계획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불성실 법인 선정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청에서 신고 도움자료의 신고반영 분석 참고자료를 일선에 제공

□  산업단지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전담직원